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성토 또는 절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총면적 1,000㎡ 이하인 농지와 최근 1년간 성토 및 절토의 높이(깊이)가 50㎝ 이내로 경미한 행위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근 농지 또는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공사 중지, 사업규모 축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제주시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 개량 신고 의무화를 통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