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김명진 주무관

[제주도민신문]농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농업의 국가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농업 청렴이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인과 국가,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가 핵심 요소이다. 특히 농업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의 청렴이 부족하다면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이 부정한 보조금 수령이다.현재 2025년 시·도 농업분야 통합보조사업을 시작으로 농민수당·농업직불제 등 2025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농업 보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국가·농업인·소비자 간의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를 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정한 보조금 수령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올바른 보조금 신청·접수이다. 농업인이 신청하려는 보조사업의 대상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 신청의 당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때 보조금 부정 수령을 예방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의 청렴은 그 어느분야보다 더 필연적이다. 농업 청렴을 실현하여 농업인, 국가, 소비자간의 신뢰가 쌓일 때 농업의 지속가능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