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 주무관 양영란

[제주도민신문]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는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약용은 공직자가 부패나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신을 경고하며, 청렴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공직자의 청렴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뜻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안에 형성되는 인간 네트워크의 집합적 가치의 총합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가 강할 때 강해진다. 청렴은 신뢰와 직결되어있다. 청렴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된다. 국민은 서로 협력해 자발적으로 정책 집행을 도우며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잃어버리면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되어 정책을 원활히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반발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비용이 소모되며, 이러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오늘날 많은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자들의 부패가 쌓여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지속적인 부패 스캔들, 불법적인 관행들은 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는 더욱 청렴해야한다.

공직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법적 대우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우리 모두 청렴을 지켜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