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 과장 고성협

[제주도민신문]제주경제가 참 어렵다. 특히 건설경기가 바닥이다. 경기하락과 고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분양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분양을 속출하고 있고,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심리적 빙하기는 도내 건설공사를 멈추게 하고 있다.

경기가 좋았을 때는 별문제 없이 지나갔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들이 더 큰 걸림돌로 도드라지고 관련 건설단체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과한 부분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법과 규제는 주민들 삶의 형평성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넘치지 않는 찻잔의 물처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한 방울의 물이 찻잔을 넘치게 한 후에 그 과함을 인정할 때는 주워 담을 수 없다.

2025년도 제주시 주택정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과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상담 시 건축부지, 건축용도, 규모 등만 제시하면 건축 가능한 정보들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반복된 상담으로 인한 담당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건축용어의 생소함으로 이해하기 어렵던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받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상담이 될 것이다.

둘째, 건축물대장 현황도 누락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건축물대장 현황도는 1996년부터 건축주가 준공시 의무 제출하게 되었으나 2008년이 돼서야 전산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락분들이 다수 발생했다. 18천여 건의 건축허가 서류를 자체조사하여 누락분들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건축사 등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건당 3백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2회 신청 마을을 방문하여 건축을 원하는 분들에게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안내하고, 건축아카데미를 통해서 건축계획을 건축사와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건설 규제 완화 및 도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도내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70%이상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모두가 어려울 때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2025년도는 제주도민에게 기회의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