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 21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지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분권 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해왔다”며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기결정권 강화와 고도화된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인구는 4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이 넘는 국회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이자 친구인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방자치가 3대 국가위기인 인구․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성공은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과 세션이 이뤄졌다.

마크 뢰글라(Marc Roggla) 이탈리아 유렉(EURAC)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크 소장은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해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칸톤)-기초(코뮌) 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 사회적 자본, 권력공유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방법·절차)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대 선출됐다.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2일차에는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전상직 중앙대학교 특임교수가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 비교연구’ 발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