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제주는 ‘낮은 임금’, ‘높은 연체율’, ‘증가하는 폐업률’로 인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맞이한 실정이기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권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제주지역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국 최하위이고,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의 예금은행 연체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폐업율 증가세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 진지 오래라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제주판 3고(苦)시대 관련 통계 지표들의 의미에 대해, “낮은 임금을 받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니,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결국 제주지역에 대다수가 종사하는 소상공업,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사가 안되니 매출이 줄어들고, 그럼 대출을 못 갚아 연체율이 증가하고, 그러다 결국 폐업하고, 폐업이 증가하여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또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주도정이 골목상권 기 살리기 캠페인, 민생경제활력지원단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해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등에 이러한 경제여건을 전망한 특수시책 발굴 노력이 부족한 등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이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전국해녀협회 창립,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등 전국 최초로 선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바, 민생 경제 분야 또한 전국 최초로 선보일 수 있는 특수시책 발굴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2030년까지 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연평균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를 분석·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제주지역 명목 GRDP 기준 제조업 비중은 3.4%로, 2030년까지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0.7%씩 성장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GRDP는 21년 대비 22년 성장률인 4.56%씩 연평균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제조업의 경우 2030년 비중이 10%가 되도록 연평균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이 매해 20.7%씩 성장할 때, 전체 GRDP는 34조 1,156억원, 제조업 GRDP는 3조 4,000억원이 되어 10%가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주지역 제조업의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민간우주산업, 관광형UAM, 그린수소글로벌허브, 청정바이오산업 등 4대 미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통해 제조업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상장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기업의 총 매출액을 고려할 때 약 211개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상장 프로그램(IPO) 참가 기업은 총 21개사, 총 매출액은 약 2,300억원대로, 1개사 당 평균 110억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기에.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2030년 제조업 GRDP 3조 4,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주지역 제조업의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약 211개의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한권 의원은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목표일 수 있으나 정교한 추진 계획과 강력한 의지를 통해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바, 단계별 구체적 달성 목표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