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추진에 대해 다양한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첫 질의순서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시행규칙이 현재 사전입지 검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미래비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법이 종전의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점검 후 공개토론을 통해 사전입지를 검토하는 방법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당시 공개 토론을 통하는 방식에서 의견 수렴 형태로 개정된 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해주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단지의 추진 점검을 요청하며 2019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점검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표선민속관광지, 토산관광지가 20년 넘게 이어지다보니 사업 해지 요청 등 우여곡절이 많다고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의 기대와 멀어진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표선민속관광지가 토산관광지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협력 유독 필요하다며 행정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이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월에 신규로 관광지가 밀집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선 유치 후 지정하는 투자유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국자본에 투자의존에서 벗어나 국내자본이라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문관광단지 매각관련과 관련해서 매입금액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주보문단지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매입한 사례를 들며 제주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매입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