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법 집중 홍보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올 연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교육자료는 실제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과 신고, 피해 지원, 양육자 대응 등 딥페이크 대처법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법을 중점 안내한다. 이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도내 3개 대학 등에도 공유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도 교육청 등과 협조해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성 인권 교육도 이뤄진다. 도내 초등학교(총 114개교) 중 64개 초등학교, 167개 학급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서는 ‘제주도 양성평등교육센터’와 연계해 디지털성범죄 폭력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 수집과 신고, 피해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5년도 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례 종결 시까지 의료, 법률, 심리 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주 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소장 양금선)로 피해 상담을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심리상담 △긴급 삭제지원 △수사동행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064-748-3040, 064-744-8994),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로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