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ㆍ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4ㆍ3특별법의 쟁점사항인 불법군사재판 무효와 배ㆍ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합의를 통하여 일괄재심이라는 합의를 하였고, 배상을 보상으로 하여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 합의를 통하여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하여 그동안 4ㆍ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4ㆍ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ㆍ3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위원장은“1999년 12월 16일 제주4ㆍ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4ㆍ3특별위원회는“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 차원의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의원들과 함께 국회 및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여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