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25년부터 제주시 4개 읍·면·동(한림읍, 이도이동, 용담2동, 화북동)과 서귀포시 4개 읍·면·동(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모두 8개 읍·면·동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2013년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1,000개가 넘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당초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1단계로 도시지역 동사무소에서 동 기능 전환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0년도에 2단계로 농촌지역에도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 제도도입 목적과 달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의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민간부분의 프로그램과 중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경제 침해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서재호, 2016; 정지훈 2016).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역량강화에 한계가 나타났는데(유수동·전성훈, 2017),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에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 의식 증대 및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는 크게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의 기능을 두고 있다.

이는 분명 지역적 사무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고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 및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등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개인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행정으로부터 독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관리 역량 강화도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