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되고 있어서 추후 예산이 지속 감액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 민주당)은 “당초 524억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사업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 479억원으로 감소되었다”며, “이미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지원대상자 제한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앞으로 준수의무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특히,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지난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WTO의 규정을 살펴보면, 신규 농지를 조성하여 생산량 증가 등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며, “공익직불제의 요건제한은 WTO규정과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 민주당)도 “공익직불제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의무화 되는 준수사항이 17개나 되고 있다”며, “농가의 고령화와 제반여건을 살펴볼 때, 향후 직불제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농업인들이 당초 지급받았던 수준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이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