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골프장들이 이익은 사유화 하는 반면 비용은 공유화화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은 제주자치도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특례제도 부활을 위해 도정과 의회가 협력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기준 234억 3,600만원에 이르며,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인 523억 2,400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내장객은 2020.10.31일 현재 1,921,172명으로, 2018년 내장객 1,905,864명을 벌써 앞질렀으며, 2019년 동기 기준 전년 대비 216,471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7%에 이르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체납액은 247억 5,000만원이며, 2020년 12월 15일 현재 징수액은 39억 3,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체납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내장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71억 4,200만원의 체납액 중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2억원~ 9억원 등 체납액의 3.8%~13.0% 수준으로 납부하는 등 일부 골프장들이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골프장의 매출액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영업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세 감면 등 도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영업이 잘 될 때는 골프장 사업체만의 이익에만 이용되고 있다”면서 “골프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축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