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실행과제 도출과 국회 및 정부 협의 논리 마련을 위해 행정 전담팀(TF)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체계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기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던 조직, 재정, 법제, 공유재산 등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내 총괄 전담팀(TF) 등 6개 분야로 재편했으며, 준비단 소속 각 팀에서 분야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돌입함에 따라 도-행정시 관계부서 간 상설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실행 과제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6개의 행정 전담팀은 △총괄(전체 조정 및 관리) △행정조직(사무 배분 정리, 기구 및 정원 배정, 인사 ‧인력채용) △홍보(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 방안) △재정(재정 및 세율 특례 대응 방안, 재정배분) △법제(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 정비) △기반구축(공유재산 배분 기준, 청사배치,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성)으로 구성되며,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대응과 함께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검토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연계해 실행 과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조직, 홍보, 재정, 법제 등 6개의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

행정조직 전담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일정에 따른 사무 배분, 조직개편, 인사 및 인력 충원 등 분야별 역할에 대해 논의 및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홍보 전담팀에서는 단계별·분야별 홍보 로드맵 마련과 도민 혜택 홍보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및 세율 특례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균형발전 재원 배분을 위한 제주형 광역-기초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법제 전담팀은 법률 제·개정안 마련과 도와 기초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시 전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역량 강화 집합 및 온라인 교육(8.30~ 9.27)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구축 전담팀은 기존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간‧토지정보 외에 행정정보시스템까지 다루기로 하고, 기초시 설치에 따른 정보화 전략계획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방안과 기초자치단체 청사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재편된 행정 전담팀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로드맵에 따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객관적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과 새로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마련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자치행정, 자치재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모델”이라며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