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통신채무 감면법’ 당론 추진한다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일명 ‘통신채무 감면법’(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22대 국회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뿐 아니라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다”며 “국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국민이 채무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며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기 의지가 있는 한계채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권심판의 의미도 덧붙였다. 위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말없이 가로채더니 추진 시늉만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책 베끼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으로 통과시키시면 되지 않냐’고 응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몰염치를 규탄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금융채무 감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임위 회의와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받은 입법 과제를 막힘 없이 추진해 민생회복과 정권심판의 민의를 받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