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재무팀장 정다운

[제주도민신문]올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처음 접해보며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주민들이 공유지의 무단 점유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본인 뜻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꽤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었다.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는데, 우리 제주의 공유재산은 왜 그렇게 여겨지는 걸까.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마다 수많은 공유지를 관리하는 소수의 한정된 인력이 배정되어 있으며, 관례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오랜 세월 점유해 온 공유재산을 바로잡는 데에는 민원인과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갈등, 또한 그로 인한 부담감 등이 매번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유자는 그로 인해 무단점용을 안일하게 여기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유휴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재산의 활용상태가 공부상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지목 변경, 전용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공유재산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우리 표선면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먼저 위성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이용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 무단점유 등 위법 사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빈틈없이 찾고, 사용처 없이 놀고 있는 재산은 활용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광범위한 면적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지역도 고정밀 정사영상 확보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조사 후 결과 조치 단계에서는 관례적으로 하기보다 적극적인 재산 활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굴한 재산을 신규사업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토지가 너무 작아 활용되기 어렵다면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방안,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재산의 관리과 활용을 위해 함께 관심을 갖고 지혜를 더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