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장 고성협

[제주도민신문]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다. 근본이요 바탕을 말한다. 집을 짓을 때는 우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기본이고, 공부는 읽고 쓰기가 기본이다. 운동의 시작은 무단한 반복을 통해 기본기를 우선 몸에 익힌다. 이러하듯 기본이란 모든 일을 위한 근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쉽게 잊혀진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다를 게 없는 듯하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신규교육을 통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얘기다.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는 아득한 과거의 울림 정도로 묻혀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직업으로의 공무원을 선택한 이상 이 직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잊지 말아야하는 근본이고 기본인 생각 “나는 국민,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그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편안한 생활, 안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지방공무원의 업무 유형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기반시설을 놓고 보조금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우와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행위를 일정부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환영받고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편안한 삶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또한 고양된다.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더 많은 시책 발굴을 하는 등 선순환적 자기 만족을 통해 주민의 삶의 만족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게 된다.

그에 반해 인․허가 업무는 그 행위를 하고자하는 이들과 갈등관계에 있다. 특히, 대표적인 업무가 건축허가일 것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라는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공간 마련 또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업무다. 그러나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자본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이다. 하나의 객체로서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이다.

공무원은 이 이념에 따라 국민이 곧 국가인 대한민국의 봉사자가 되어야한다. 건축허가 시에는 공익과 주민의 편익을 동시에 비례하여 업무를 해야한다. 공정하고 긍정적 자세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업무를 규제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기 보신과 사고의 닫힘으로 법률의 문자에 갇혀있게 된다. 넓은 시선과 긍정적 사고로 공공복리와 주민의 행복 균형추를 공평하게 맞추려는 업무의 노력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