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정과 정정애

[제주도민신문]4월1일자 인터넷 뉴스 가운데 “‘드러누운’ 中 청년들, 중국몽 시한폭탄 됐다”란 제목의 글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해 내 핸드폰으로 올라와 있었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중국에 한해 대졸자만 천만명이 넘고 청소년 900만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청년실업률 46%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었다.

어디 중국의 문제 뿐이겠는가? 우리의 청년 역시 취업 경쟁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한 기성세대로서 정부의 청년세대를 품으려는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

오늘 나는 정부의 청년을 품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홍보하고자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부모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세대를 달리하면서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다른 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취학 또는 구직을 증빙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부모가 주거급여수급자이면서 다른 시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취학 또는 구직 등의 사유’ 항목이 삭제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로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수급자는 누구나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서울시(1급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최대 341천원을 별도로 매달 받을 수 있다. 더 많을 해당 청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큰 어려움인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서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작은 배려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점심 식사 후에 가는 신산공원 곳곳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하얀 벚꽃나무들을 보면서 우리의 청년들의 긴 인생 가운데 지금의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맞이하는 안정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숙한 배려가 돋보일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