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부혁신 핫라인 ‘폐법부’ 설치 제안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정부의 혁신 드라이브를 담당할 핫라인인 ‘폐법부’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로컬 이노베이션 인 팬데믹)’ 행사의 4번째 세션인 ‘제주 + 스타트업 = ?’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찾아서 고치고 이런 걸 권고하는 곳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스타트업 규제를 빠르게 검토하는 제주도내 핫라인기구 구축에 대해 “혁신의 효과가 큰 사업을 상정시켜주면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결정해내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핫라인기구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스타트업 연수원을 제주에 유치하자는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는 이외에도 △창조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신속간이검사 통한 국가간 트레블 버블 △제주 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세션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3호 조성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제주’ 통한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잡페어, 간담회, 세션, 펀드설명회 및 부스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온라인에는 도내·외 유관기관,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원사, 스타트업 예비 취·창업자 등이 참석하며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행사장 로비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