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문생환

[제주도민신문]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거대도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대도시는 교통체계의고도화, 글로벌기업 금융 밀집화, 국제적 다문화 환경 마련으로 스마트 시티의 효율성이라는 도시관리를 미래에 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아젠다가 시급하다. 그것은 바로 과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도농통합과 같이 과소지역을 주변 대도시와 합치는 것이다.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속한 시에 통합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하였다. 심각한 군지역 지방소멸 문제가 시지역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여 향후 ‘자치단체 통합’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가 합쳐진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백 가지 지원책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해 책임행정이 실현된다 “시민의 주권 강화를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무엇보다 중앙-지자체-시민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본다. 지방소멸, 일자리·경제, 그리고 교육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간에는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개별적 아젠다가 요구된다.

제주는 일자리·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철폐 만한 것은 없다. 기업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 바로 ‘기회발전특구’다. 특구, 단지, 지구, 구역, 지역, 벨트 등의 명칭으로 지정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제고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공간적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격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을, 같은 법 제24조에서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노력이 지방정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 이기주의도 지방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행 주민자치제도는 읍면동의 특성이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시행된다는 폐단이 있다. 읍면동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자치역량에 맞는 주민자치모델을 결정·실시할 수 있게 되면 차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새 도정이 도민접근성의 강화, 편익의 극대화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신형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치를 위한 혁신적 행정체제 재개편을 서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도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고 제도의 오류가 시정되어 도민에게 가장 유익한 제주형의 기초단체의 탄생을 제주인으로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