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오는 11월 27일(금) 관광국을 상대로 한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예산 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경제 회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도 전체예산은 증액편성된 반면 관광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오영희의원은 “내년도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관광국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0년도 1,068억원에서 내년도 743억원으로 오히려 30.3% 감액 편성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광국 예산이 일반회계 18억원(7.4%) 증액되고 관광진흥기금 341억원(41.5%)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도 증액편성이라고 할 수 없다.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출자금 65억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미 관광객부가세 환급 대체비로 국비 280억원을 받기로 한 예산으로 이를 감안하면 일반회계도 감액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은 “예산은 곧 정책인데, 특히 관광정책과를 비롯해서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유관기관들의 사업예산도 전년대비 감액편성되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제주관광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관광정책과 등의 자체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관광유관기관의 예산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은 “관광정책과가 기금예치금까지 포함해야 35% 비중이며, 제주관광공사 23%, 관광협회 15%, 컨벤션센터 21%, 컨벤션뷰로 4%이다. 내년도 예산비중을 볼 때 관광정책과는 56%에서 35%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 관광공사는 19% -> 23%, 협회 11% -> 15%, 컨벤션센터 8% -> 21%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관광국은 관광위기 상황에서 제주관광정책의 총괄적 기획과 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유관기관의 예산비중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유관기관에 예산을 넘기고 정산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예산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을 보니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코로나 위기라면서 재정투입을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니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은 관광국과 유관기관이 자초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편성된 예산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예산부서를 설득시켜 일반회계 예산확보 노력도 없고, 관광진흥기금에 기대다 보니 결국 관광진흥기금 2021년도 조성액이 51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조성도 비상상황이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내년도 관광회생의 기대마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도내 관광업계가 살아나야 제주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관광예산 확보와 재정투입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