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0년 11월 26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관련 공기간대행사업 등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해 2020년 재정사업평가 계획에 의하면 예산기준에서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전액 삭감, ‘미흡’ 사업은 예산을 10% 삭감하고, 그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기준을 내세우면서 예산편성에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7건이 미흡 점수를 받았지만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예술공간 이아 운영, 산지천 갤러리 운영, 김만덕객주터 운영에는 올해 801백만 원에서 ‘21년도 예산안에 862백만 원이 편성되어 6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문화 참여 향유활동지원사업의 경우도 올해 예산 372.5백만 원에서 내년예산은 52.5백만 원이 증액된 425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반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1억 원이 삭감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이런 기준 없는 예산편성은 힘 있는 부서에는 삭감 없이 증액시키고 힘없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를 들먹이며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은 예산에 따라 퀼리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성과가 약하다고 예산삭감이라는 패널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수정하여 좋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개선은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몫인데, 역으로 예산으로만 잣대질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오영희(국민의 힘, 비례대표)의원은 이런 재정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제주도와 수행기관이 공유하여 더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