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본 고향납세제 선도 지자체와 정책 교류 우수사례 시찰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일본 고향납세제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는 등 지역 특수성을 살린 제도 효율성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 선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교류하고 우수 사례를 시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일본 방문단은 27일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청에서 대한민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고향납세제 우수 사례로 꼽히는 호쿠사이 미술관을 시찰했다.

이번 정책 교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통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상한액 없이 거주지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만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

특히, 기부 대상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일본의 지정 기부제는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 등 전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기부금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역의 제도 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스미다구는 기부액이 많고, 제주는 기부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답례품 확대와 홍보 강화가 제시됐다.

다카하시 쥰이치 스미다구 문화예술진흥과장은 “스마다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2억 엔을 모금해 5년 연속 도쿄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확보했다며, 호쿠사이 미술관도 고향납세제를 통해 건립 기금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과장은 이어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답례품 확대와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구두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10만 원 소액 기부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에도 군마현청에서 후루센 코이치 군마현 지사전략부장으로부터 고향납세제 운용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 등 정책 교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