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권고문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2022년 8월 30일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에 노력했고,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등이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했다.

이어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11.26.)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과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가 제언을 내놨다.

위원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