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는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원회 1차심사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고교무상교육 도청 분담액인 28억 8천만원을 교육청 세입에는 계상하는 근거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박주용 부교육감은 "도청에서 도세전출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부공남교육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예결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내년 일사분기 내로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정의 세수 상황이 악화되어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바, 14개 사업에 42억원이 편성된 비법정전입금사업들들 중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정비하여, 도정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올해 예견되는 총 330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 87%나 되는 290억원을 금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향후 추경 재원을 축소시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130% 가량 과다편성한 결과 추경에서 68억원 가량의 세입을 감액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상 50% 안팎 수준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