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강미진

[제주도민신문]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 위기 피해 규모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 1톤을 배출했을 때 사회가 일년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51달러(약 6만원), 영국은 245파운드(약 38만원)등 국가마다 다르게 계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비용은 아직 없다고 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기업에서는 고탄소 사업의 투자는 줄이고 저탄소 부문으로의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정량화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주도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7.26톤('18년 기준)으로 비용으로 산출하면 43만원(미국 기준) 정도 수준이다. 1인당 비용으로 보았을 때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높은 비용은 개인으로 하여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더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 일상에 저탄소 생활방식을 녹아들게 할 것이다.

반면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는 반대 급부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끔 만든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탄소의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