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고전 교수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대학교는 교육대학 고전(高鐫) 교수(전 부총장)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이다.

학회 공고문에 따르면, 이 논문은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한다.

고전 교수는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도로써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1949년 제정 교육법 때부터 유지되어온 것이나, 작금의 통합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되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임에도,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는데, 관심받는 논문이 되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일몰제 과정에 있는 제주도 교육의원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일출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소석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이셨던 고(故) 강길수 박사(전 서울대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일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고전 교수의 학술상 수상은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인 「일봉정태수 학술상」(2017,제1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고 교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법 연구자로서, 「한국 교육법학」(2022,박영사)과 학술원 우수도서인 「일본 교육법학」(2019)을 저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