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장 김형도

[제주도민신문]90년 초 제주시에서는 ‘제주공영개발사업소’라는 기구가 있어 서민의 안정적 주거마련을 위하여 제주시의 꽃‘수선화’이름을 딴 아파트를 시내 곳곳에 건축하여 분양한 바 있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 제주시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지금도 시내 곳곳에 ‘수선화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막은내 수선화 아파트’10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 제주의 주택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고분양가,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만기 분양, 주택조합, 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단지형 주택건설은 장기간 소요되고 매우 더디게 추진되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 경제의 버팀목인 주택시장은 공공의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시기에 최근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하고 있고 특히 공공참여 가로주정비택사업은 제주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과 올해 6개단지에 소규모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적 한계로 아쉬움이 있었다. 재건축의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급격한 도시팽창을 완화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 큰 변화 보다 현재에 안주하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건축주들은 변화에 소극적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과 가로주택사업 구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숙제도 있다. 이러기에 건축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그리고 기반시설 제공과 고도 완화 등 사업 경제성의 담보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인 가칭‘제주주택도시공사’탄생을 기대했던 필자는 이를 대처할 견실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주택시장 참여는 환영받을 만하고, 점차 사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아파트 분양가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역할과 종전‘수선화아파트’와 같이 품질 높은 서민아파트 공급으로 제주지역의 주거문제에 해결을 바란다면 너무 많은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