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미신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질의하였다.

이남근 의원은 “이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되는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별도 재정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통교부금은 산정방식만 다를 뿐, 17개 시·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해당 논리라면,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제주는 계속 제외될 것이다.”라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교육·돌봄 등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니,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