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고 숙

[제주도민신문]평생 家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날 아등바등 치열하게 생활하고, 내 삶의 고지에 닿았다 싶을 때 젤 먼저 생각하게 되는게 내 집을 지어보는 것이다. 근사한 집을 짓는다는 건 모든 사람의 로망이지만 생각과 다르게 근사한 집을 짓기에는 많은 법과 알아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

일단, 하나의 家이 완성되기까지 “철거→계획→시공→관리”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건축법 말고도 수많은 법을 적합하게 적용해야만 가능하다. 집은 전문가인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인허가청과 협의기관의 허가를 거치고 시공전문가가 시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

일련의 과정에서 건축협의에 차질이 생겨 허가처리가 늦을수도 있고, 다 짓고나서도 유지관리하면서 신경 써야할게 하나둘이 아니다. 인허가 접수하고 나면 담당자와의 법령 의견차도 생기고, 여러 협의기관 협의 등 절차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주가 느끼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 법령해석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건축담당직원이 모여 매주 종이 없는 자율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인 회의자료 없이 자율 토론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서 모호했던 법령해석과 적용사례 및 처리 의견을 공유하면서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협의기관의 업무 지연 사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담당자, 협의기관 담당자 및 건축사회와 연찬회를 개최했다. 문서로만 의견을 주고 받던 한계를 벗어나 직접 마주해 업무처리과정에 문제점,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다 짓은 집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수많은 법의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 관리자 혼자 정보를 다 수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건축물의 생애 이력관리인 건축물 해체 → 허가 → 착공 → 사용승인 → 유지관리 단계까지 꼭 알아야 할 관계 법령 및 절차를 담은 안내문“家 짓기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책자 말고도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료를 직접 다운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