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18~’22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18~’22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