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 지역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외에 허능필 재외도민회총연합회장,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김기성․김정수 공동대표, 장봉길 제주도 이장단협의회장, 강철호 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위원장 등 특별자치시․도민과 재외도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삼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그리고 송재호 의원 등 4개 다른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생협력 협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는 7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4개 시도가 함께 하기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달려왔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지혜를 모아 제도개선을 발굴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절벽 같은 무언가를 느낀 적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력을 얻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며, “모범적인 분권을 실현해온 제주는 세종, 강원, 전북과 함께 날개짓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인구를 다 합치면 434만이고, 출향 시도민까지 합치면 800만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하나로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법률 통제를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이어진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미션의 공동 실현 △특별자치의 협력과 경쟁 모색 △특별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특별자치제도 모델 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우 교수는 균형발전의 2대 핵심정책으로 △일자리(기업)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지방의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꼽고 조세정책 특례인 기회발전특구제도와 교육특구제도인 교육혁신특례지역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서 김중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에는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국내 분권․균형발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협약식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은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특별자치시․도 공동사무 협력, 특별자치 국제포럼 정기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구성 및 시행기구인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자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자치 국제포럼 정례화도 시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