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실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9억 원(개인 16명 14억 7,100만 원·법인 1개소 14억 4,300만 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및 시계·귀금속·고급 양주 등 총 46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 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 원을 매달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으며, 명품가방·귀금속 등 물품 46점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을 양도해 지방소득세 납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 매각 후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취득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전 거래가 없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순위 보전 목적으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