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사무소 홍경환주무관

[제주도민신문]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및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공직자의 청렴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청렴이란 단순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반부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책임성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 국가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최근에 부패인식지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상황이다. 한국이 OECD 평균만큼 부패방지수준을 올리면 GDP가 8.4% 증가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알림 문자 서비스,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청렴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공직자의 의식개선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처럼 청렴은 단순히 부정부패와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렴으로 얻어낸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직사회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세계화시대에 정부 경쟁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를 위해 청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