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를 수정·보완한다.

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방식을 변경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①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②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③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④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진다.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운영을 통해 사업 희망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예고와 1·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4회), 정책개선 방안 논의(2회), 워킹그룹 회의(5회), 중간보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환경 훼손 최소화, 사업난립 방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통한 공정 상생을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의 당초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들이 대두됐다. 대체로 재무 및 기술 능력이 입증된 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은 풍력자원의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인적 한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마을재정자립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마을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 담보할 계획이다.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앞으로 조례·고시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