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 반납 문제와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생태계 구축사업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김경미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국비 미집행 잔액은 반납하면서 도비는 이월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다”며, “연도 내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못한 도비에 대해서도 국비와 같이 반납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와 도비, 기업기부금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카카오가 손을 뗀 이후 도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에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을 30억 이상 감축하고 있는데, 도의 출연금은 21억원으로 증액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형국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의 출연금으로 ‘투자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예비투자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의 2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예비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심의 위원의 임명권까지 갖고 있어서 독단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지만, 도에서는 그 재원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보고는커녕 정보의 공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재원으로 이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 출연금과 보조금 규모는 ▲ 2017년 출연금 8억·보조금 10억 ▲ 2018년 출연금 8억1천, 보조금 11억 ▲ 2019년 출연금 9억5천, 보조금 12억 6천만원이었으며, 반납금 규모는 ▲ 2017년 1억5천3백만원 ▲ 2018년 2억1천6백만원 ▲ 2019년 2억8천5백만원이었다. 도비 출연금은 ▲ 2017년 16억2천만원 ▲ 2018년 20억 ▲ 2019년 20억이었으며, 반납된 금액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