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고,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다시 쓰는 등 100% 재활용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제로(0)화’한다.
 
제주도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고,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해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해진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발표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①탄소중립과 연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②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③범도민 추진위 구성 및 결의대회 등 도민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발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감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플라스틱에 의한 생물다양성 위험을 줄이며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쓰는 순환경제 기반도 마련한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도내 공공기관과 도민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광 분야의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페트병을 섬유나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매장 확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 도움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등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제주 대표 공기업 제품 삼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등을 추진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행 평가를 통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