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가 담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2018년 「주거기본법」에 따라 도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5년간의 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인구 및 가구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동향 등을 되살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표본 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주거정책 수요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해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에는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빈집 활용 및 관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민선8기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인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이번 계획에 담아낸다.

제주도는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현재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2027년까지 제주도가 나아갈 주거정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