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만 제주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18~22년 2,904억 원 → 23~27년 제주 청년보장제 5,522억 원),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 이며,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여는 한편, 정책 결정과 집행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청년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도록 ‘참여’를 강화하는 ‘3+1 단계’*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무엇보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제주형 생애주기 맞춤 청년정책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제주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청년의 요구와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매칭을 위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코디네이팅도 제공한다.

맞춤형 코디네이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에 따른 진로 탐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가칭)청년사회진입안정금’을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심리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전문기관을 즉각 연계해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청년 밀착형 홍보도 펼친다. 고3 학생과 대학생 등 대상 찾아가는 홍보, 사회관계망(SNS), 토론회 등을 시의적절 하게 운영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참을 이끈다.

맞춤형 정책 추진과 함께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해 ‘정책 빈 공간’이 없도록 한다. 수요가 많은 정책은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정책은 정리하며, 수요는 많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에 맞춰 ▴일자리(취·창업) ▴주거·복지 ▴문화·교육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사회에 진입하는 탐색기에는 청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교육 등으로 청년을 뒷받침한다. 특히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제주청년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청년과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2억 5,000만 원):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키우고,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8,000만 원):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3억 1,500만 원)·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3억 원): 연령 초과(만 18세)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제공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직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진입기에는 제주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도록 취업연계, 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등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2억 3,700만 원): 제주지역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상장희망 스타트업,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창업자금 대출금리 제로(4억 6,600만 원),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1억 2,000만 원) 및 브릿지 보증(5억 원): 신3고로 인한 청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응해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도록 해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우선 지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9억 원):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발급대상으로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청년이 취업을 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안정기에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비롯해 장기근속 장려, 창업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6억 원):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근로자(월 10만 원), 기업(월 15만 원), 도(월 25만 원)가 함께 5년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확대(64억 6,500만 원): 무주택 청년의 자금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하는 청년 원가 주택 등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집중한다.

청년창업 스케일업(2억 5,000만 원): 초기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기 위해 IR컨설팅 등 투자 유치와 연계해 지원한다. 도정 전반에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로를 다양화한다.

기존 청년원탁회의를 확대하고, 원탁회의 내에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해당연도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3억 1,0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청년참여예산을 확대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적기에 추진한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면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제주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꿈을 꾸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