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지, 초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지만 농지, 초지 전용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농지, 초지 전용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그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8,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8,800㎡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되었지만, 정작 그 전용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밝혔다.(표 1. 참조)

김의원은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및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여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경미 의원은 초지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전용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농지전용의 경우 형식적이지만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을 보면 ▲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 전용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표 2. 참조)

반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농지의 연쇄적 적용여부 ▲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절성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초지 전용에 있어서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은 15,873ha 전국 초지면적의 48%에 이르고 있으며,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대기정화를 비롯해 목초생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관자원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초지의 대표적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과 초지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2006년 70개소이던 것이 2018년 51개소로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