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 확정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학술연구와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과업지시서를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한 차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업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세웠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와 공론화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 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경청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