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토)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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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
이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4·3특별법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도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총 3,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진정한 도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도민공론화를 통한 최적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방비)의 경우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변화로 추진되는 패키지 개발사업(농촌협약, 5년간 430억 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한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을 활성화해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공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하며, 1,500명 미만이 동의한 공개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4·3특별법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정비를 통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2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105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유족) 결정 지원,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봉행, 4·3단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1월 1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4·3희생자 보상금(2차 보상금 1,936억 원 확보)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
또한 4·3희생자의 자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의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본격화하고, 4·3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로 수형인 명예회복 실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 마련한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4·3유적지 정비 및 제주4·3평화공원 운영관리 등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재정시스템 전(全) 과정의 전면 재구축으로 가상계좌 등을 도입해 각종 회계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민원인의 은행창구 방문 불편을 해소한다.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 자금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업체의 선금 신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계약대가 지급기한을 단축(5일 → 3일)한다.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부동산 공부 및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관리해 나간다.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1,139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 발급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 기회를 지원하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9억 원)를 도입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열린 평생학습 대학(2억 원)을 운영한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을 분담(270억 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1억 원 증액해 지원(744억 원)한다.
한편,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