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바람자원을 정의롭게 나누고 주민과 상생하는 풍력개발’을 비전으로 풍력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 공개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개발의 핵심가치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 도민에게 알리고, 풍력개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공개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에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과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정환 ㈔제주풍력서비스협회 부회장, 김가람 KBS제주 기자,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강보민 풍력공유화기금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을 위한 풍력개발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풍력자원을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활용하고, 풍력자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다.

이어 ‘제주도 공공주도 1.0 풍력개발정책’ 제도 추진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주민수용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의 지위를 ‘사업시행예정자’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경해 민간 주도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는 관리‧감독 역할에 중점을 두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민간 주도로 인한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출력제한 해결방안 모색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펀드 조성 △공유화기금 활용방안 확대 △소규모 풍력발전 관리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하고,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