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 함덕지구 신규 지정 등 8개 지구에 3,263필지․196만 9,053㎡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36만 53㎡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대림지구 등 7개 지구(2,551필지․160만 9,000㎡)에 대해 경계결정 협의․확정 등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7개 사업지구(한림읍 대림, 구좌읍 한동․평대․상도, 조천읍 함덕, 한경면 판포, 노형동 광평마을)

함덕지구 신규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8개 지구(7,372필지·776만 6,000㎡)를 지정해 21개 지구(4,872필지·616만 1,000㎡)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