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은 지난 5월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규제 개선 실적,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사례 제출 실적 등 8개의 정량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제주시는 신속한 토지 보상에 걸림돌이 되는 토지 재평가 의무 규정을 개선 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공공갈등을 해소했다.

최우수부서에 선정된 수산정책과는 조례 개선으로 수산물가공업 등의 신고 등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수산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어장 관리와 유어객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물정책과는 조례를 개정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 미신청으로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연장 신청을 허용해 도민들의 경제활동 애로를 해소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료 책정권한을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업으로 영농 현장에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스마트팜 영농 확산에 기여했다.

장려 부서에 선정된 통상물류과는 제주 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였다.

산림휴양과는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공작물을 추가해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생활환경과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한편,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