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11월 22일(화) 14시부터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이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내·외전문가, 제주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홍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환경보전 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의 생태계서비스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보호 및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나 기존의 규제 위주나 보조금 지급의 소극적인 관리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환경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추진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생태계 편익의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수혜자로부터 공급자로의 재정적 이전을 유도 ▲적정보상을 지급하여 청정 제주를 영구 보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강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장희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보전팀장,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