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도는 2021년 예산요구가 지난 23일 마무리됨에 따라,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해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청정·안전·공존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 지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21년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도 재검토된다.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는 6조 7,892억 원이다. 이는 20년 예산(5조 8,229억 원)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대비(4조 9,753억) 17.4% 증가한 5조 8,399억 원이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4,034억) 40.2% 증가한 5,65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4,442억) 13.6% 감소한 3,838억 원이 요구됐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이 4조 5,416억원, 국고보조사업은 2조 2,477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예산요구상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예산/재정/세정-예산정보-예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의견은 예산담당관실(☎064-710-2311∼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실무 심사 및 조정·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11일 제주도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