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장 강지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와 협업하여,

오는 10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군 여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석방 전에 전문상담사가 경찰관서로 찾아가 심리상담을 하는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정폭력 아내 살인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나 치료 없이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나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한 가해자 상담위탁은 사건 발생 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제주경찰청이 오는 10.11.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금년 초부터 제주경찰청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도 및 도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출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경찰청은 대상자 발굴·연계 및 상담 장소 제공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대상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유치장 유치(1개월 내)가 결정되었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는 고위험군 가해자들로, 제주지역의 고위험군 가해자는 22. 8월말 현재, 유치장유치 결정 49명, 구속영장 기각 9명 등 총 58명에 달한다.

한편,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제주도는 물론 여성 관련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