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를 현장 및 공부상 조사를 통하여 2022년도 12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20대, 폐차장 입고 차량 6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