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도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도 누리집과 모바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했다. 설문항목은 총 6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지난해 710명보다 193명(증27%)이 증가한 총 903명이 응답했다.

분야별로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재정이 비슷(41.5%)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불건전하다고 응답한 경우 지방보조금 과다 등 비효율적 운용(30.6%)을 이유로 들었다.

신3고 상황 극복방법은 예산절감·사업비축소·일몰 등 긴축재정 운용(47.2%)과, 불확실 미래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확대조성(26.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부족 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등 세출효율화 방안(38.7%)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개편이 시급한 제도로 지방보조금제도(36.7%)와 주민참여예산제도(26.9%)를 들었다.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역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27%)와 환경·폐기물 분야(19%)를 꼽은 도민이 많았다. 그동안 투자한 높은 성과달성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라고 봤으며 앞으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행사·축제성경비(34.8%)와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23.4%)라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규모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32.2%)는 의견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9.6%)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통로 마련(30.8%), 사업계획서작성 자문을 위한 전문가배치(19.8%), 읍면동 중심 지역사업 배분방식의 개선(19.7%) 순으로 답했다.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관련한 성평등 목표로 돌봄의 분담 확산(38.2%)과 성별 고정관념 해소(32.2%)를 제시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수, 환경인프라 조성 및 청년·일자리 취업확대사업,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과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힐링쉼터 사업,맞벌이를 위한 가사지원 및 돌봄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23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