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년간 제주지역 전기버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10대 중 4대가 중국산으로, 국산 전기버스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관련 보조금 정책 변화 기조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지역 전기버스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을 제언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2021년부터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로 인해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어, 2021년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7대로, 45.9%에 이른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2021년 기준 30,710천원에 불과하며, 2022년 기준은 4천~6천만원 수준으로, 자국산과 타국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행테스트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전비(내연기관의 연비와 같은 개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가 1.302㎞/㎾h로 가장 우수한 전비를 기록한 반면, 중국산은 1.1~1.2㎞/㎾h에 그치는 등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확대는 향후 유지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외국산 탑재 전기차까지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자국산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금 정책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 바,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 보조금 지급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자국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필요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